’18년 환경보전유공(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) 정부포상 계획(안)

Ⅰ		포상 개요

□ 목 적

○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40주년을 기념하여 자연환경보전 유공자를 발굴․포상함으로써, 그간 노력에 보답하고 격려하기 위함
(자연보호헌장 선포일 : ’78. 10. 5)

□ 포상 규모

훈 격	대 상 자	포상인원
계		160
정부포상		10
훈 장	- 민간유공자 우선	1
포 장	- 민간유공자 우선	1
대통령 표창	- 민간유공자 우선(개인, 단체)	4
국무총리표창	- 민간유공자 우선(개인, 단체)	4
장관표창	- 민간유공자, 공무원 등(개인, 단체)	150

※ 정부포상 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Ⅱ.		포상대상자 선정

□ 포상 대상 및 기본방침

○ 포상 대상자

- 자연환경보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

- 자연보전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한 자

- 자연보호헌장 실천 우수 유공자 등

○ 기본방침

-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 훈·포장, 단기간 공적이 있는 경우 표창으로 추천

- 엄격한 포상자 선정으로 “꼭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풍토” 조성함으로써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 제고

□ 선정기준

○ 공통사항

- 수공기간 : 훈장 15년 이상, 포장 10년 이상, 표창 5년 이상

- 재포상 금지기간

․ 훈장 10년, 포장 7년, 표창 3년 이내 금지

․ 단체표창은 3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 금지

- 범죄 경력, 산재율·명단공표, 불공정행위(기업체·임원) 및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등 조사결과 결격사유 발생시 심사 제외

- 추천대상자 중 민간인 우선 선발(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)

○ 민간인 및 민간단체

-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몸소 실천하는 자로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자연보전의식이 투철하며, 국가발전과 환경행정에 대한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단체

○ 공무원

-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자연환경보전 시책 추진과 환경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

Ⅲ		자격요건 및 추천 제한사항

□ 정부포상(국무총리표창 이상)

포상구분		공 무 원 (기관)	민 간 인 (단체)
자격요건	훈장	실근무경력 15년이상(휴직기간 제외)	당해 공적분야 15년 이상
	포장	실근무경력 10년이상(휴직기간 제외)	당해 공적분야 10년 이상
	표창	실근무경력 5년이상(휴직기간 제외)	당해 공적분야 5년 이상
	공통 사항	o 환경보전을 위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o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o 당해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쌓아 타의 모범이 되는 자 o 환경분야 국정개혁 수행에 기여 공로가 뚜렷한 자
추천제한대상	공통 사항	o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※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o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※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자 포함 o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o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o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	o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o ｢공정거래관련법｣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o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
		o ｢근로기준법｣에 의하여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또는 행정기관의 장 o ｢산업안전보건법｣에 따라서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* * ‘임원’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(부기관장 포함),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o ｢국세기본법｣,｢관세법｣,｢지방세기본법｣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개인 또는 단체 o 포상 금지기간 미 경과자 - 훈장 : 7년, 포장 : 5년 이내, 표창 : 3년 이내 o 이미 받은 훈․포장과 동일 종류, 동일 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․포장 대상으로 추천된 자

※ 추천 제한사항 및 세부 지침은 상훈시스템 : http://www.sanghun.go.kr에서 확인 가능

□ 장관표창

구분	공무원 (기관)	민간인 (단체)
자격요건	o 재직기간 3년 이상, 환경업무 추진경력 2년 이상인 자 o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정책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공적이 널리 인정된 자 또는 기관 o 공사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며 주위로부터 인정받은 자	o 당해 공적분야에서 2년 이상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 o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종료시 추진실적 평가 우수단체 및 기관 o 환경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등 타 기관에 비하여 수범적인 단체 및 기관
제외대상	o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공적으로 장관표창을 받은 자 o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o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o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,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	o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공적으로 장관표창을 받은 자 o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 o 최근 3년간 환경관련법규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또는 조업(영업)정지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및 그 임직원

Ⅳ		행 정 사 항

□ 자연환경보전과 관련이 없는 부적격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고, 수공기간과 공적내용 등을 철저하게 확인·추천

○ 현장,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 내용의 진실성 확인

□ 국무총리 표창 이상은 ‘포상 추천대상 및 추천기관’에서 정한 훈격과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

□ 추천기한

○ 정부포상은 ‘18.6.22.(금)까지, 장관표창은 ’18.6.29.(금)까지 제출

※ 기한 내 추천이 없으면 추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

□ 제출서류

① 공적조서

-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, 증빙자료 첨부

- 공적조서는 추천 훈격, 조사자, 추천관 란을 모두 기재한 후 날인한 원본은 우편으로, 직인 날인한 스캔파일(pdf문서)과 작성한 한글파일은 전자메일로 송부할 것

※ 우편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곽정규 주무관 (우편번호 : 30103)

※ 전자메일주소 : jkkwak@korea.kr

② 공적요약서 : 추천자 개요 및 공적요약 작성(200~300자 내외)

③ 개인정보이용동의서 : 추천자에 대해 1부 제출

- 단체가 추천된 경우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

- 정보조회를 위하여 개인(기업체) 정보를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

④ 인사기록카드(사본) : 공무원에 한하여 1부(사본) 제출(환경부는 제외)

⑤ 이력서 : 민간인(개인)인 경우에 한하여 1부 제출

⑥ 자체검증확인서 : 추천대상이 단체(또는 대표)일 경우에 한하여 1부 제출

※ 행정안전부『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』참조하여 작성

※ 업무지침 및 작성양식은 상훈시스템(http://www.sanghun.go.kr) 에서 확인 가능

붙임  1. 공적조서(양식) 1부.

2. 공적요약서 서식 1부.

3.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정부포상, 장관표창) 1부.

4. 인사기록요약서(공무원, 교수, 국립·사립교원에 한함) 1부.

5. 이력서 서식 1부.

6. 자체검증확인서(단체(또는 대표) 표창에 한함) 1부.  끝.

(붙임1) 본 서식에 포함된 파란색 작성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							(앞 면)
공 적 조 서
①성 명	○ ○ ○		(한자)		○ ○ ○
②주민등록번호	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(반드시 기재)		③군 번 (군인의 경우)
			④국 적 (외국인의 경우)
⑤주 소	※ 도로명 주소
⑥직 업			⑦소 속
⑧직 위			⑨직급·계급
⑩추천훈격	ex) 훈장, 장관표창		⑪추천순위
⑫공적분야			⑬공적기간			ex) 2011.1.1~2016.3.1 (5년2개월)
⑭공적요지(130자~150자 이내,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)
○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계량화,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* 형용사, 부사 등 미사여구('크게', '매우', '훌륭히'..) 사용 불가
조 사 자
⑮소 속
⑯직 위(직급·계급)			⑰성 명			(인)
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년 월 일
추 천 관	직 위			성 명				직인
		210mmx297mm[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]

※ 조사자 :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, 추천관 : 추천기관 기관장

(뒷 면)
⑱주요경력
연 월 일	이력사항
. . . ~ . . .
. . . ~ . . .
. . . ~ . . .
⑲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
수여일자(연 월 일)	포상종류
. . . ※ 일자까지 모두 기입
. . .
공 적 내 용 (※ 2,000자 이상)
○ 분량은 반드시 2,000자 이상(대략 글자크기 12포인트로 3페이지 정도) - 공적조서 분량부족 시 행자부 상훈시스템에 등록이 안됨, 필히 확인 후 제출할 것 ○ 반드시 서술식으로 작성(개조식X, 표X, 그림, 사진X) ex. - (O) `11.1.25부터 「1회용 컵 없는 매장」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,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. - (X) 「1회용 컵 없는 매장」시행(`11.1.25) → 1회용 컵 연간 1,600만개 절약, 24억원 절감 ○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(enter키 입력) 금지 ○ 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- 기업체 사적 목적의 단순방지시설개선 실적기재 지양, 환경보전을 위해 공익성격의 활동실적을 기재할 것

(붙임2)

공 적 요 약 서

□ 정부포상 추천자

소 속	직급 (직위)	성 명 (생년월일)	추천 훈격	수공기간	기서훈	공 적 개 요
000	대표	○○○ (00.0.0)		0년0월	국민포장 (00.0)

□ 장관표창 추천자

소 속	직 급 (직 위)	성 명 (생년월일)	수공기간	징계 및 기서훈	공 적 개 요
000	대표	○○○ (00.0.0)	0년0월	- 범죄사항 : 없음 - 환경관련법 위반사항 : 없음 - 기서훈 : 환경부장관표창(00.0)

※ 민간인(배출업소, 단체등) 추천시 범죄 및 3년 이내 환경관계법 위반사항 등을   “징계 및 기서훈”란에 기재

(붙임3-1)

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□ 인적사항

성 명		추천훈격
소속(주소)		직 위(급)

□ 추천자 소속기관 자료

소속기관명 (사업장, 단체 등)		대표자 성함
소속기관주소 (도로명)		사업자 등록번호
		법인 등록번호

□ 동의내용

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 ①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 ②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18 .   .

성 명               (서명)

	< 개인정보 제공 동의>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,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정부포상 결정·취소 시 관보게재,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 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서훈기록부는 영구,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<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

(붙임3-2)

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

□ 인적사항

성 명		추천훈격	환경부장관표창
소속(주소)		직 위(급)

□ 추천자 소속기관 자료

소속기관명 (사업장, 단체 등)		대표자 성함
소속기관주소 (도로명)		사업자 등록번호
		법인 등록번호

□ 동의내용

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 ①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 ②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,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18 .   .

성 명               (서명)

	< 개인정보 제공 동의>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,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정부포상 결정·취소 시 관보게재,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 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서훈기록부는 영구,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<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

(붙임4)

인사기록요약서

※ 작성대상 : 공무원, 교수・교원(국립․사립)

소 속						직 위						직 급
성 명		한 글				주민등록번호
		한 자				군 번(군인)
구 분		(재직자, 퇴직자)
시 작 일			종 료 일			임 용 이 력(재직/휴직 구분)									인정유무
년 월 일			년 월 일												재직기간인정 유, 무
년 월 일			년 월 일												재직기간인정 유, 무
재직기간			년 월 일				추천훈격
구 분		종 류			내 역		과거포상 (모범,총리 표창이상)			포 상 명					수여일자
징 계 불문경고															년 월 일
작 성 자(※ 후보자 인사담당)							확 인 자(※ 후보자 인사부서장)
직급			성명	(인)			직급				성명		(인)
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기 관 명 : (직인) ※ 직인 반드시 확인

				이 력 서
				성 명	〇 〇 〇 □ (※서명 날인)			주 민 등 록 번 호
								-
				생년월일	19〇〇년 〇〇월 〇〇일생 (만 〇〇세)
	주 소
	소 속					직 급(직위)
	년 월 일			학 력 및 경 력 사 항					발 령 청
	【학력사항】
	95	02		00고등학교 졸업
	98	02		00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
	98	02
	【이력사항】
	88	02	2년3월
	90	05
	90	06	10년0월
	99	06
	【포상기록(훈장, 포장, 장관표창 등)】 ※ 연・월・일 모두 표기
	05	02	01	환경부장관 표창
	07	01	31	국무총리 표창
	【형벌사항 등 기록】※ 연・월・일 모두 표기 ※ 민간인(배출업소, 단체 등) 추천 시 범죄 및 3년이내 환경관계법 위반 사항 기재
	08	2	12	벌금형 100만원(음주운전)

(붙임5)

(붙임6)

자체검증확인서(단체표창)

포 상 명	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 유공			소관부서	환경부 ○○과
단 체 명
① 각종 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 다음 각호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로 위반내역 및 처분내역을 작성. 다만, 처분내역에는 벌칙을 포함한다. 1.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업장 2.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3.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 법인 및 그 임원 4.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5.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업장(주요사실만 작성)
일자		위반내역	일자			처분내역

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.     .     .

작성자(※단체담당자)       직위   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(서명)

확인자(※단체대표자)       직위   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(서명)